정보광장
비공개 세부기준
- 홈
- 정보광장
- 비공개 세부기준
| 구분 | 직위.부서 | 성명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정보공개책임관 | 경무과장 | 김성식 | (052)210-2021 |
| 정보공개담당자 | 경무과 | 손원기 | (052)210-2121 |
청문관사담당관실
| 소관사항 | 비공개대상정보 | 근거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업무 | 종합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결과처리 | 제5,6호 | |
| 특별감사활동 및 결과 | 제5호 | ||
| 다른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업무 | 감사원 등 감사수감 및 결과 | 제5호 | |
| 사정업무 | 일상, 특별 감찰활동 | 제5호 | |
| 문제성직원 관리 | 제5,6호 | ||
| 공무원범죄 처리결과 | 제6호 | ||
| 공직기강 추진대책 및 실적 | 제5호 | ||
| 감찰첩보 수집.관리, 직원관리에 관한 정보 | 제5,6호 | 부패방지법 시행령 | |
| 내부공익신고 신고사항 처리 | 제5,6호 | ||
|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처리 | 제5,6호 | ||
| 경찰기관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·처리업무 |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서류 | 제6호 | 공무원징계령 |
| 자체사고 발생, 조사서류 | |||
| 각종 통계기록 | |||
| 경고, 주의 처분 기록 | |||
| 징계기록(전.의경 징계 포함) | |||
|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|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 | 제5,6호 |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|
|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사항의 처리업무 | 특진, 포상 공적 서류 | 제6호 | |
|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사항의 처리업무(행안부지침) |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| 제1,6호 | 공직자윤리법 |
| 취업자(퇴직) 현황 | |||
| 병역신고사항 |
부서 : 경무과 관리자 : 손원기 전화 : 052-210-2827
정보통신담당관실
| 소관사항 | 비공개대상정보 | 근거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정보통신시설.장비의 운영 및 관리 | 휴대폰조회기관련 조회장비 프로그램, 관련 개인 등에 관한 정보 | 제2,3,5,6호 | |
| 차량번호자동판독기 시설 운용 정보 | |||
| 고속도로무선망 관련 무선망 운용에 따른 중계 위치 등에 관한 정보 | |||
| 무선국검사 허가 및 경찰 무선주파수 관련 정보 | |||
| 무선시설 운용관련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| |||
| 유선통신 시설 및 유선장비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| |||
| 정보화 물품 관리에 관한 정보 | |||
| 정보화장비 구매 및 관리관련 정보 | |||
| 정보화예산관련 기획.집행.관리에 관한 정보 ※입찰계약, 연구개발, 사업계획 등 포함 |
|||
|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|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| 제1호 | 국가정보원법 제 3조 5항 |
| 정보통신망 보호활동 | |||
|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등 사이버 침해 | |||
| 통신보안자재 및 장비 수급, 관리 운용 | |||
| 정보사업 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관련 정보 | 제1,2호 | ||
|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|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교육 관련 정보 | 제6호 |
경무과
| 소관사항 | 비공개대상정보 | 근거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정원의 관리 | 소요정원 요청 관련 정보 | 제1호 |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외사국,정보국,보안국 사무분장규칙 |
| 중기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(정보, 보안, 외사 기능의 조직, 업무 등은 비밀로 규정) | |||
| 국회관련 업무 |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정보 :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목록 | 제1~8호 |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|
|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| |||
|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| 성과지표 및 평가준비(정보,보안 소관 평가자료) 관련 정보 | 제1,6호 |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의한 외사국,정보국,보안국 사무분장규칙 |
| 성과평가(개인별 평가점수 및 순위.등급) 관련 정보 | |||
| 주요정책의 수립,종합 및 조정 |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| 제5,6호 | |
| 정보예산의 편성 및 배정 | 정보예산 및 정보예산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 일체 | 제1호 | 국가정보원법 |
|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| 예산의 배정 및 지출한도 관련 예측 가능한 예산(입찰, 개인신상 등)의 업무 관련 정보 | 제1,5호 | 국회법 |
|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| 국유재산관련 정보 : 개인신상 등 사생활침해요소 | 제6,8호 | |
| 사신축 관련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신축 예산, 설계도면 관련 정보 | 제2호 | ||
|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| 국가/행정소송, 행정심판, 헌법재판 관련서류 일체 및 재결서, 판결문 중 인적사항 관련 정보 | 제6호 | |
| 채권가압류 관련 정보 채권가압류 관련 서류일체 및 결정서 중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| |||
| 소속공무원의 임용, 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| 경찰공무원 및 일반.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, 전체 인사기록카드, 임용(발령) 과정이나 내신서 등 관련자료 | 제5,6호 | |
| 경찰공무원 및 일반.기능직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| 제5호 | ||
| 경찰공무원 및 일반.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정결과,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, 승진심사 위원명단, 승진 심사 회의 및 회의록 | 제1,5,6호 |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1,18조 | |
|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, 회의 및 회의록, 인사관련 개인의 고충처리 관련 사항 | 제1,5,6호 | ||
|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,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내용중 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| 제1,2,6호 | ||
| 소속공무원의 채용,승진 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|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련 정보 채용 및 승진 필기시험 문제지, 출제위원 명단, 실기시험 위원명단, 필기시험 커트라인 등 | 제6호 |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3조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 24조 |
| 적성검사문제지, 개인적성검사 등급 | |||
| 면접시험 관련자료(면접위원 명단, 면접성적,기타 면접관련 자료) | |||
| 최종합격자 성적(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성적) |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3조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 25조 |
||
| 시험 사무 전반 |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3조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 25,26조 |
||
|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| 무기류(총기,탄약,최루탄)구매 및 기록물등록,배정,관리전환, 불용, 손망실 등 관리에 따른무기류 구매업무 관련 정보 | 제3호 |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|
| 무기류 종류, 수량등 현황, 입출고 내역, 청원경찰 무기류 관련 자료 등 보유현황에 관련된 정보 | |||
| 보안에 관한 사항 | 비밀내용의 문서 및 간행물 관리 정보 | 제1호 | 보안업무규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|
| 청사 자체방호 정보 | |||
| 소속공무원의복무·보수·보훈 및 사기진작 | 전사상 경찰관 및 순직·공상 경찰관 대장의 개인신상정보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상정보 연금업무관련 개인 신상정보 건강보험증 관련 개인 신상정보 산하단체 등 취업신청자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|
|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| 개인 급여정보 | 제3,5호 | |
|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 | |||
| 계약체결 전에 입찰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| |||
|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 정보 | |||
| 청사의 방호·유지·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·감독 | 청사 도면 정보 | 제7호 | |
|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 |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| 제5,6호 | |
| 행사에 관한 사항 | VIP참석 주요행사 정보 | 제2호 | |
| 노조에 관한 사항 |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| 제5호 | |
| 맞춤형 복지제도 | 개인별 은행 계좌 및 신상정보 | 제6호 |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|
| 보험가입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신상정보 |
생활안전과
| 소관사항 | 비공개대상정보 | 근거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| 특수경비 및 무기구입 관련 제반사항 | 제2호 | |
| 경비지도사 선발계획 | 제6호 | ||
| 경비업체 운영관련 사항 | |||
|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관련 사항 | 제7호 | ||
| 112신고제도의 기획 및 운영 | 112 신고와 관련된 사항 | 제3호 | |
| 112 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 | |||
| 지구대·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| 지구대 보유장비 및 근무와 관련된 사항 | 제3호 | |
|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| 풍속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| 제4호 | |
| 풍속업소 등 행정처분관련 사항 | 제46호 | ||
| 총포.도검.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| 총포.화약류 취급업소 점검에 관한 사항 | 제3호 | |
| 불법무기 자진신고 관련 사항 | 제6호 | ||
| 총포.화약류 관련 인.허가, 행정처분, 과태료에 관한 사항 | |||
| 성폭력 및 성매매의 방지에 관한 업무 | 성.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신원 및 사행활에 관한 사항 | 제6호 | |
|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| 제4호 | ||
|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| 실종아동 가출인 수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| 제6호 | |
|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정보에 관한 사항 | |||
| 진술녹화실 등 관련업무 |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물에 관한 사항 | 제3,6호 | |
|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| 소년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| 제3,6호 | |
| 법인의 사업 승인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| 제7호 |
수사과
| 소관사항 | 비공개대상정보 | 근거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경찰수사업무에 관한기획.지도.조정 및 통제 |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| 제3호 | |
|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.조정에 관한 정보 | |||
| 수사경찰 인사 업무 | 인사기록 | 제6호 | |
|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| |||
|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※ 발령문,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|
|||
| 수사 경찰 인력 현황 | 제3호 | ||
| 수사경찰 교육 업무 | 수사기법 매뉴얼 | 제3호 | |
| 예산 관련 업무 |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※ 단,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|
제5호 | |
|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| 제4호 | ||
| 수사자료 분석 | 범죄 첩보 | 제4호 | |
| 범죄 분석 자료 | 제5호 | ||
| 범죄통계 | 총범죄 및 5대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| 제3호 | |
| 통신수사 관련 업무 | 통신수사 세부통계에 관한사항 및 통신수사 기법에 관한 사항 | 제4호 | |
| 출입국 규제 업무 | 출입국 규제(입국시통보, 출국금지, 출국정지)관련 업무 | 제4호 | |
|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| 개별 사건 보고서,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, 결과보고 | 제4호 | |
|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| 제6호 | ||
| 범죄감식 및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| 현장감식 및 감정 시스템에 관한 정보 | 제4호 | |
| 범죄수법, 과학수사 프로그램 및 장비에 관한 자료 | |||
| 사이버 추적 기법 및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사항 | |||
| 범죄기록의 수집.관리 | 수사자료표(범죄경력조회 등) 관련 정보 | 제6호 | |
| 지문자료 | 주민원지 관련 정보 및 지문관련 전산 자료 | 제6호 | |
| 지문자료 | 사건기록 | ||
| 수사 관련 대장 ※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※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,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※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, 수사 등 직무수행 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|
제1,3,4,6호 | 형사소송법제47조 |
경비교통과
| 소관사항 | 비공개대상정보 | 근거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청경업무 | 청원경찰에 관한 연구 및 지도 | 제2호 | 청원경찰법 |
| 재해경비업무 |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나 피해범위, 복구활동등은 공개 | 제6호 | |
| 비상경계 관련 치안대책 | 비상경비실시(비상소집 포함)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| 제2호 | |
| 선거경비 | 유세장 및 투.개표소 등 선거관련 경비 | 제2호 | |
| 집회.시위 관리 업무 |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| 제2,5호 | |
|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| |||
| 집회시위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도 | |||
|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 | |||
|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| |||
| 경찰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검열 | |||
| 집회시위관리장비의 연구개발 | |||
| 전경관리 업무 | 전.의경 공사상 업무 | 제6호 | |
| 전.의경 복무이탈자 및 탈삭 미검자 | |||
| 전.의경 자체사고 현황 | |||
| 전경인사 업무 | 전.의경 정원.현원 관리 | 제2,6호 | |
| 전.의경 임용.배치.전역 관련사항 | |||
| 전.의경 사고자 인사처리 | |||
| 전.의경 모집 및 교육 | |||
| 전.의경 충원.인력수급.경력 수송 | |||
| 대테러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리 | 대테러 정책에 의한 경찰업무로 다중이용 시설지정,점검 및 관리 등 공개될 경우 대테러 관련 경찰업무수행대비에 지장 초래 | 제2호 | |
| 대테러 대비능력 제고를위한 연구 · 개발 및 분석 | 테러예방을 위한 연구자료로 대테러정책에 활용되는 기초자료 | 제3호 | |
| 대테러 장비 및 예산 업무 | 대테러 장비현황 · 예산 · 개발 관련 정보 | 제5호 | |
| 국가 대테러관련 대책수립시행 및 기구 운영 |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등 국가대테러 정책 및 기구 운영에 관한 정보 | 제1,2호 | 국가대테러활동지침 |
| 테러관련교육훈련 및 전술팀 운영지도 | 보안을 요하는 대테러 교육훈련 내용 및 운영사항 | 제2호 | |
| 대테러 협상팀 운영 | 대테러 운영관련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 | 제1,2호 | 국가대테러활동지침 |
| 대테러 첩보업무 | 대테러 첩보 등 관련 정보 | 제2호 | |
| 경찰작전업무 | 경찰작전예규, 경찰기본작전계획 정보 | 제2호 | |
| 기타 경찰작전수행에 관한 정보 | |||
| 국가중요시설 방호지도 | 국가중요시설의 등급기준, 현황, 방호에 관한 정보 | 제2호 | |
|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| 작전부대 교육ㆍ훈련과목, 시간, 내용에 관한 정보 | 제2호 | |
| 비상대비 업무 | 을지훈련, 충무계획에 관한 정보 | 제2호 | |
| 예비군 무기탄약관리 | 예비군 무기ㆍ탄약 수량 등에 관한 정보 | 제2호 | |
| 해상경비에 관한사항 | 해안경계부대 위치, 경력 등 부대 운영에 관한정보 | 제2호 | |
| 통합방위업무 | 통합방위위원회 구성, 회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 | 제2호 | |
| 통합방위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| |||
| 검문소 운영에 관한 업무 | 군ㆍ경 합동검문소 위치, 경력 등 검문소 | 제2호 | |
| 치안상황실 업무 | 경찰의 총괄적인 상황처리 및 작전상황과 관련된 정보 | 제2,3,4호 | |
| 경호경비관련 업무 | 각종 경호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 | 제3호 | |
| 경호행사 현장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| |||
| 경호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정보 | |||
| 경호장비의 개발.도입, 관리 운용에 관한 정보 | |||
| 요인보호활동 지도 감독 | 요인보호대상자 지정.교체, 요인보호활동에 관한 정보 | 제3호 | |
|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| 도로교통관련 종합기획 및 각종 위원회 개최사항과 관련 위원 인적사항 등 | 제6호 | |
| 교통경찰공무원에대한 교육 및 지도 | 운전학원 특별감사 계획,결과 | 제5호 | |
| 운전학원 행정처분 사항 | 제6호 | ||
|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| 도로교통시설 관련 규제심의사항 및 위원 인적사항 등 | 제5호 | |
| 자동자운전면허의 관리 |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관련 정보 | 제5호 | |
|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운전면허정보 | 제6호 | ||
|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 · 지도 및 단속 | 개별단속관련 정보 | 제6호 | |
| 교통단속장비 설치, 운용지도 | 제5호 | ||
|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| 개별교통사고 관련정보(도주사건 포함) | 제6호 | |
| 교통사고조사장비 구입 | 제5호 |
정보과
| 소관사항 | 비공개대상정보 | 근거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청경업무 |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·지도 및 조정관련 업무 | 제5,6호 | |
| 정보요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등에 대한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| 제6호 | ||
| 채증판독자료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|
|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정보 | 제1,2호 |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| |
|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| 개인신상 정보 자료의 생성 및 보존에 따른 전산화 및 마이크로 필름화에 관한 기록 정보 | 제2,6호 | |
| 국가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된 정보에 관한 자료 | 제2호 | ||
| 국가 정보자료 전담관리에 관한 정보 | 제2,4호 | ||
| 정책정보의 수집·종합·분석·작성 및 배포 | 정보의 수집 등 처리절차에 관한 자료정보 | 제2,3호 | |
| 국내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보 | 제3,5호 | ||
| 집회·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| 집회·시위 등 관련 상황 정보 | 제5,6호 | |
| 집회심의과정 및 심의위원 개인신상 정보 |
보안과
| 소관사항 | 비공개대상정보 | 근거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| 보안경과제 관련 개인신상 정보 | 제6호 | |
| 보안인력(직제 및 사무분장)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| |||
| 예산회계 관련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 제1호 | 경찰정보사업예산집행지침(보안관리) | |
|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| 제6호 | ||
| 보안수사 장비 관련 정보 | 제2호 | ||
|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| 보안처분 대상자 관련 개인신상정보 | 제6호 | |
|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|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 | 제1호 |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(대통령령제10233호) |
|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|
|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| 제1,6호 |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(경찰청예규제159) | |
| 보안지도 및 충의회 운영 관련 정보 | 제6호 | ||
| 독립유공자 사실조회 관련 정보 | |||
|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|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수사 관련 정보 | 제2,3,4,6호 | |
| 대테러 관련 정보 | |||
| 방첩 등 보안 첩보 관련 정보 | |||
| 안보위해관련 업무 | 안보위해문건 수집 및 분석 관련 정보 | 제2,3,4,6호 | |
| 북한에 대한 정보 | 대공 상황 분석, 판단, 처리 등 관련 정보 | 제2,6호 | |
| 대공취약지 현황, 수색, 점검 등 관련 정보 | |||
| 남북 교류 관련 보안업무 | 남북 교류 지원 관련 보안활동 정보 | 제2,6호 | |
| CIQ 업무 및 금강산 관광 등 관련 정보 |
